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임금상당액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산정 기간은 어떤 구제방식을 선택했는지(원직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와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직복직을 선택한 경우

• 산정 기간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실제 원직복직일까지가 원칙입니다.
• 즉,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반영됩니다.

금전보상제도를 선택한 경우

• 산정 기간은 부당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초심(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로 한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가더라도, 금전보상은 초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재심을 거쳤더라도 원직복직보다 산정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승소의 의미

•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을 취소·변경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이행됩니다.
• 다만 임금상당액의 산정 기간 자체가 행정소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원직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 그리고 판정·복직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임금상당액의 기본 기준

•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뜻합니다.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원상회복 관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상 주의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려면 구제신청 후 심문일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취지 변경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3개월) 내에서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현재 사건이 원직복직 명령인지, 금전보상 명령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직일이나 초심 판정일, 재심 판정일이 언제인지, 중간수입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판결·화해로 일시에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나 원천징수 시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처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소송 승소 자체보다 원직복직이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금전보상이면 해고일부터 초심 판정일까지가 임금상당액 산정 기간의 기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