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사대금에 대해 10월 2일에 8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8월 공사대금을 10월 2일에 8월 31일자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작성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보다 미래일자로 적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더라도 대가를 받거나 7일 이내 대가 수령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시점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작성연월일(8월 31일)과 실제 발급일(10월 2일)이 다른 점이 문제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특례가 인정되는 시점에 발급하고, 그 발급 시점을 작성연월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8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적으면 실제 발급일보다 앞선 날짜를 작성일자로 삼는 셈이 되어, 미래일자 작성연월일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8월 공급분의 공급시기와 신고기한 관점

• 8월에 공사가 이뤄졌고 공급시기가 8월에 도래했다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일정 예외 제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쓸 수 있는지 확인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거래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작성연월일을 임의로 미래일자로 바꾸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매입자 입장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일정 요건 하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이 역시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5. 실무상 먼저 확인할 점

• 8월 공사분의 실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인도·완료·대가 수령 등)
• 8월 31일자 작성이 월합계 특례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10월 2일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 매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작성연월일을 8월 31일로 하여 10월 2일에 발급하는 방식은 미래일자 작성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공급시기와 발급시기의 관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시기와 거래 실질을 먼저 확인한 뒤 발급 방식과 시기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