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2022년과 2020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범위는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2022년과 2020년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두 해 모두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 실제 과세대상 금액은 연금 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또는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과세기준일 이후라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 2022년과 2020년의 차이는 연도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기간 납입분이 과세기준일 이후인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았는지, 과세제외기여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정리하면, 2022년과 2020년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들어가지만, 실제 과세되는 금액과 방식은 납입 시점과 공제·과세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