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계약에는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도급 계약 시에도 간접노무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

원도급계약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하도급계약 내역에 간접노무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1. 하도급계약의 성격

•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므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어떤 항목을 넣을지,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로 정합니다.

2. 법령에서 반드시 적도록 한 항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반면 간접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은 이 의무적 기재 항목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간접노무비가 등장하는 다른 맥락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서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해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고, 하도급계약 내역 자체에 간접노무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4. 실무상 정리

• 원도급내역에 간접노무비 항목이 있다고 해서 하도급내역에도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원도급내역에 간접노무비 항목이 있다면 하도급내역에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실무 의견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계약에 간접노무비가 있어도 하도급계약 시 이를 계상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반영 여부와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