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은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왜 이자가 붙나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인데, 세법상 이 가지급금에 ‘이자’가 붙는 이유는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법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행위를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생깁니다.

1. 인정이자(시가와의 차액) 문제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세법은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이때 시가에 맞춰 계산한 이자를 흔히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르며,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차액(또는 전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넣습니다.
• 인정이자는 대여시점의 차입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

•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도 일정 산식대로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 계산 구조는 대체로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형태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가지급금 보유’로 평가되어, 그 보유 기간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면, 법인이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만 받아 소득이 줄어들고, 반대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차입금 이자는 그대로 비용화되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세법은 ① 시가에 미달하는 이자 부분을 인정이자로 익금에 넣고, ②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넣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4. 주의할 점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모든 가지급금이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예: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대여,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대손금 손금산입에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실제 이자 수수 여부와 별개로, 시가보다 낮게 빌려준 부분은 인정이자로 익금에 반영하고, 그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동안 생긴 차입금 이자는 비용 인정을 줄이는 세법상 조정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