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 이자(지연손해금)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우선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연 6%의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적용 이율 순서

• 약정이율: 계약서에 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026년 기준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민사법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예: 사업자·회사 간 거래)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법 이율: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2019년 6월 1일 이후 기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산 방법

지연손해금은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율이 구간별로 바뀌면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약정이율 연 6%, 지연일수 100일이면 1,000만 원 × 6% × (100 ÷ 365) ≒ 약 16만 4,000원입니다.

3. 기산점(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최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구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단계 전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구간이 전환됩니다.

4. 주의할 점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줬더라도 변제기를 넘기면 별도로 발생합니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
• 약정이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지연손해금 자체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시효 중단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