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에서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단체가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먼저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여부

• 기타소득 중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제21조제1항제19호) 등 일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크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처럼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00만 원(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사람이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소득·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종교인소득 예외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료가 일시적·우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경위, 반복성, 독립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