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이사가 계속해서 법적 책임을 지나요?

이사 사임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결하게 된 경우,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를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이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 및 유의사항:

1. 권리·의무의 존속: 사임했다고 해서 즉시 이사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2. 책임의 범위: 이 기간 동안 감시의무 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임 이사 선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여 사임한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기방어 수단: 사임 시 사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조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퇴임 등기를 완료하도록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임 이사 선임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등기 관련: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퇴임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퇴임 등기 기간은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