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에서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 여부와 범위는 언제, 어떤 사유로 부적격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연장 시점에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 ISA 과세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와 초과분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연장 당시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소득 확정·경정 등으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 국세청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됩니다.
  •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 이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

  • 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확인할 점

  • 부적격 통보 시점과 실제 소득 확정 시점, 결정·경정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추징 대상인지, 추징 범위와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는 가입·연장 시점과 부적격 확인 경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