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사할 때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사할 때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은 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되,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 세대 분리나 전입 시 세대주인지 여부는 비과세 요건의 핵심 기준이 아니며, 누가 소유자인지, 그 주택이 1세대의 1주택인지, 실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다만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세대주로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 사실과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