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자가 환급·공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공제를 신청할 때는 환급신청서와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환급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합니다.
   •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농·어민 등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별 수량, 환급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환급 예금계좌 등을 기재합니다.
   • 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의 기본 단위는 리터(L)이며, LPG는 ㎏입니다.

2.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농민, 임업인 등 공급자별로 면세유류 환급 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제출기한

   • 면세유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4. 임업용 면세유의 경우 추가 절차

   • 임업인으로부터 「임업용면세유류구입권」을 받아 석유류를 공급하고, 공급 월의 다음 달 5일까지 구입권 발행 산림조합에 구입권을 제출합니다.
   • 산림조합에서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발행받은 뒤,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제출기한은 공급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와 면세유류공급명세서입니다.

5. 환급 대상 세금

   •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지방세: 주행세 등
   • 환급 방법은 신청 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됩니다.

환급·공제 신청 시에는 공급 사실과 공급자별 내역이 증명되도록 위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