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출 서류는 신고 종류(예정신고·확정신고·조기환급신고)와 해당 법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필수이고, 그 밖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추가하는 서류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1), 내용이 많으면 (2)에 연속 기재 가능)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25호서식)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대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경우: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영세율 첨부서류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확정신고): 사업양도신고서
•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그 밖에 환급 신고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부령 제101조제1항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전자발급명세서,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 공급은 각 기관이 교부한 공급사실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별 유의 사항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위 표에 따라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를 확정신고 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조기환급 신고 시에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누락 시 불이익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미제출·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도 미제출·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법인의 업종, 과세·면세 겸영 여부, 영세율 해당 여부, 신용카드·전자결제 사용 여부, 부동산 임대·관리 여부, 자산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식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