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추가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미국과 한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과세권 배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에서 추가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종류, 한국 내 거주자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자·배당·사용료 같은 투자소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통 0~15% 정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관련·귀속되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 등은 조세조약에서 과세권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의 주식인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자동으로 추가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득인지,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이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