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배당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배당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제배당에서 무상주(주식배당 포함)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으로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무상주 발행가액 포함)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다만 모든 배당에 발행가액이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과세 여부나 계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의제배당에서 무상주·주식배당의 재산가액/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보는 경우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는 경우, 의제배당 금액은 교부받은 주식수 ×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액면주식이면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봅니다.
•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발행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무상주 중 교부받을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반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무상주 발행가액 포함)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은 취득일 당시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다만 소액주주가 다수이거나 거래가 빈번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을 쓰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특례상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나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가액을 사용합니다.

3. 발행가액이 그대로 배당소득금액으로 되는 것은 아님

•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은 가산율이 10%입니다.
• 다만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등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세법상 ‘발행가액’이 직접 등장하는 지점은 주로 무상주·주식배당의 재산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 단계이고, 실제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배당가산 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거래(증자·감자·자본전입·합병·분할 등)인지와 무상주가 과세된 주식인지에 따라 발행가액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재원과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