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 기준을 계산할 때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어떻게 보나요?

이사 수 기준을 계산할 때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간주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기준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수 기준을 판단할 때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 예를 들어 이사가 10명이면 1/5 기준 인원은 2명이고, 이사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보아 1/5 기준 인원을 계산합니다.
• 이 방식은 이사 수가 적을 때 기준 인원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 다만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실무 해석 기준이며, 개별 법령이나 정관에서 이사 수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적용하려는 규정의 목적과 정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