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타소득과 과세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기타소득과 과세 기타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도 제12조 제5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의 주요 예시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상금·부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부상 등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입니다.
•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 당첨금, 저작권·저작인접권 양도·사용 대가, 광업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 권리 양도·대여 대가, 물품·장소 일시 대여 사용료,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강연료 등), 사례금, 종교인소득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세 방식까지 함께 구분해야 하는 점 비과세가 아닌 과세 기타소득이라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분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등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 위 두 경우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도 별도 기준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라도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은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제21조 제1항 제15호)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제19호)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

• 같은 강연료·원고료라도 지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 비과세 여부는 소득 종류만이 아니라 지급 주체, 금액 요건, 퇴직 후 지급 여부 등 개별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