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면 기존 계좌 혜택도 사라지나요?

ISA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 연장분에 대해서는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해 운용 중인 계좌의 기존 혜택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연장 시점 이후부터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적용 기준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은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연장도 ‘신규 적용’처럼 본다: 같은 법 부칙(2020.12.29.)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가입·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연장 시점에도 가입 시점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기존 계좌의 처리: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그 연장분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 대상자 확인 절차: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가입일·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고, 결정·경정 등으로 대상자 여부가 바뀌면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즉,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그 연장분부터는 ISA 특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받은 혜택까지 무조건 소급해 사라지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연장 시점과 대상자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좌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기존 가입 시점, 연장 여부, 금융소득 판정 결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 전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 담당자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