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을 할 때 타 직장 근무 16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가족요양을 할 때 타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는 조건만으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이기 때문에, 타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타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60시간은 보통 월 단위 근로시간으로 보는 수치라서, 이것만으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월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보다 적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월 근로시간이 더 많아 보여도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가족요양 자체의 성격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을 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순히 타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타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지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직접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보시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인지, 월 환산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 지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