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이사회에 출석만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사 수에 포함되나요?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만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기준(상증통칙 16-13…3 ②)에서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감사는 이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즉,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발언할 수 있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감사라면 이사 수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다만 이는 이사 수 기준(예: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는지 등)을 판단할 때의 해석 기준이며, 개별 법령이나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범위나 정족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사안(예: 공익법인 이사 수 제한, 이사회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감사 제외 여부가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용하려는 규정의 목적과 정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