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주일 단기알바를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주일 단기알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 받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계약 중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 중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업 종사나 다른 사람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주일 단기알바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단기알바가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최초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2회 이상 위반하면 더 넓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단기로 끝난 경우,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미만이라면 위 취업 간주 기준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체결했는지
- 1주·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5시간·60시간 미만인지
- 받은 임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 사업자등록이나 가업 종사 등 다른 취업 간주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실업인정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