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어떤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인정되나요?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려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요건: 종업원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나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사용 요건: 해당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 지급기준 요건: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한도: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급여에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자가운전보조금)으로 봅니다.
• 다른 여비와의 관계: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연액·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퇴근 목적 제외: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개 이상 회사 근무: 2개 이상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실제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했는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지급규정과 운행·업무 사용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