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예외 사유인 취학의 범위에 고등학생 이상이나 기숙사 학교도 포함되나요?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학생 이상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숙사 학교 여부도 그 자체로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취학 사유의 범위

• 법령에서 말하는 취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도 포함됩니다.
• 다만 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므로, 초등·중학교 취학만으로는 이 사유의 취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숙사 학교인 경우

• 기숙사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가 위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그 취학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즉 학교 형태(기숙사 여부)보다 취학 사실과 주거 이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의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함께 알아둘 점

•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여부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취학은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포함하므로 고등학생도 해당될 수 있고, 기숙사 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학교 종류, 취학 사실, 주거 이전 여부, 다른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