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사가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해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 원칙은 형의 종류를 더 무겁게 바꾸는 것을 막는 것이고,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액 등이 늘어나는 것까지 모두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2017. 12. 19.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벌금형을 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등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꿔 선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반면 같은 종류인 벌금 안에서는 금액을 상향해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즉, 판사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벌금액을 더 높게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에는 무죄나 감형 가능성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