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뒤 다른 차량으로 대체취득하면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뒤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은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 대체취득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보며, 새 차를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공동명의 관련: 감면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 사후관리·추징: 대체취득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3항).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감면받은 자동차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 후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제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된 자동차라면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제6항).

실무적으로는 종전 차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말소/이전등록)와 새 차량 등록 후 60일 이내 정리 여부, 그리고 공동명의·세대 구성 요건이 대체취득 인정과 사후 추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 상황(차량 종류, 공동명의자 관계, 이전 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전에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