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과외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종류와 규모, 신고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대개 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에 해당하거나, ② 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③ 실제로는 신고·납부를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1. 과외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외를 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인적용역)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 등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가 곧 ‘세금 끝’은 아닙니다

•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는 선납 개념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시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등, 단 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함)는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과외 소득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점

• 과외가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받고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과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도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의 과외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구분
• 연간 총수입금액과 다른 소득 유무
• 원천징수 여부 및 연말정산·분리과세 해당 여부
• 신고 예외 요건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여부

위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갈리므로, 주변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본인도 무조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금액,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