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단계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이며, 법인세 단계에서는 그 지출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의 자산가액에 산입해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며, 대표적으로 토지의 취득·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습니다.

2. 법인세 단계에서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산 처리 또는 비용 처리가 달라집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비용으로 바로 손금처리하지 않고 토지의 장부가액에 포함합니다.
• 다만, 토지 관련 지출이라도 그 지출의 결과로 조성된 것이 건물·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관련 비용,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옹벽·석축·하수도·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장 구내 토지 위 콘크리트 포장공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로 설명됩니다.

3.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은 유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항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자산으로 계상된 뒤,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익금산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로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4.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지출의 실질과 자산 구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토지의 취득·조성·형질변경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세에서도 토지 원가로 처리됩니다.
• 반면 건물·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지출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5. 신고 시 제출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자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세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 관련 지출인지, 과세·면세 겸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지 여부는 지출 내역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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