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절세 상품은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두 상품 모두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요건

• IRP도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 다만 IRP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세부 제한이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인출이 아니라 해지·추징 구조가 중심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일부 출금이 되지 않고,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꺼내려면 계좌 해지가 중심이 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액 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당첨, 천재지변·퇴직·폐업 등 일정 사유는 추징 제외 사유가 됩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인출·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이 추징될 수 있고,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 당첨, 천재지변·퇴직·폐업 등 일정 사유는 제외 사유가 됩니다.

4.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시 함께 확인할 점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이라는 사유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 여부, 본인 명의 구입 여부, 제도별 횟수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초기화되어 청약 가점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가입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나 금융기관의 약관·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절세 성격의 상품은 DC 퇴직연금과 IRP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인출보다 해지 시 소득공제·비과세 추징과 청약 자격 소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