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천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개천절이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되는지,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인지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 다만 이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월 단위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3항).
• 산정 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예외·주의할 점

•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천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은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정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결론

• 질문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개천절·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다만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산정 기준에 따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