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와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위서와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는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사실관계만 보고하는지, 반성·사죄까지 강제하는지입니다.

•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적는 문서입니다. 개인적 의견보다 사건의 경과 과정을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고 전말 파악이나 소명 청취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는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사실 보고를 넘어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 문서에 사실관계 중심의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도만 요구하면 경위서 성격에 가깝습니다.
• “잘못을 반성합니다”, “재발 시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같은 사죄·반성 문구가 포함되거나, 그런 내용을 강제하면 반성문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미 경위서나 진술서로 대략적인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계속해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의미도 달라집니다.

• 단순 경위 보고 성격의 시말서 부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로 볼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반성·사죄를 강제하는 시말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런 내용의 취업규칙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말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명칭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제출하되 반성이나 사죄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