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가입하여 3년은 기본보험료를 납부하고 2년은 기본보험료의 20%를 납부했을 때,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비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라면,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납입 패턴(3년 기본보험료, 2년 기본보험료의 20%)은 이 요건들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차익(만기·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은 비과세됩니다.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 포함)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
   • 위 요건은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3. 질문하신 납입 패턴은 ‘기본보험료 균등’ 요건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3년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2년은 기본보험료의 20%만 내는 구조라면,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본보험료의 증액 범위나 선납, 추가 납입 보험료의 처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의 기본보험료·추가 납입 보험료 구분과 납입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10년 유지 자체만으로는 비과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는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만이 아니라, 위 월적립식 요건들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보험료 합계액 기준도 다릅니다.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6.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그쪽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일, 기본보험료의 균등 여부,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지, 연금형태 분할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