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를 넘으면, 한도 초과분은 9%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ISA는 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계좌 안에서 통산하므로, 주식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과세·초과분 판단이 달라집니다.

1. ISA 내 주식 수익의 과세 구조

• ISA에서는 이자·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을 합쳐서 과세합니다.
• 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 소득은 합계액이 0을 초과하면 비과세, 0 미만이면 ISA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ETF가 아닌 주식 투자 수익도 ISA 안에서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2.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과세

•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음처럼 나뉩니다.
  • 400만 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일정한 농어민(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
  • 200만 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주식 수익이 있을 때 실제 계산 방식

• ISA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을 판단합니다.
• 주식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비과세되는 경우와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 계좌 해지·인출 시점에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9% 분리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 원 초과)와의 구분

• ISA의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 다만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ISA 내 주식 수익이 비과세 한도 안에 있는지, 초과분이 발생했는지는 계좌 전체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이 대주주 요건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주식의 종류와 보유 현황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농어민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