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570만원과 배당소득 1430만원만 있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이자소득 570만원과 배당소득 1,430만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합계액 2,0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2.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여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이자소득 570만원 + 배당소득 1,430만원 = 2,000만원이므로, 이 합계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례에서의 판단

   • 배우자에게 위 2개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 따라서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배우자가 실제로 위 2개 소득만 있는지, 다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었는지, 비과세 또는 다른 분리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기본공제는 소득요건 외에도 나이·생계·가족관계 요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배우자 관계(법률혼 여부)와 판정시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