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사퇴(퇴임)하거나 새로 선출(취임)된 경우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첨부 서류는 관리규약 제정·신고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 동대표가 사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대표가 새로 선출된 경우: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있고, 관리규약 제정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구분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신고 사항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은 같은 항 제2호의 신고 사항입니다.
• 동대표의 사퇴나 새 선출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과 연결됩니다.

신고 기한

•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 첨부 서류

• 관리규약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 포함)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신고 수리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동대표 한 명의 사퇴나 선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첨부 서류, 선거구나 관리규약상 절차는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과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동대표가 사퇴했거나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로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