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1억 원을 납입하고 10년 유지 후 2024년에 해약하여 비과세를 받은 저축성 보험을, 2026년에 다시 1억 원으로 계약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 다시 1억 원으로 저축성보험을 계약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계약 시점(2026년)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년 계약과 2024년 해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 자체가 2026년 계약의 비과세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 2026년 계약의 적용 기준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계약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1억 원 계약 자체는 한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2.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

•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면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등 추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이전 계약과의 관계

• 2014년 계약은 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분 기준(2억 원 이하)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해약으로 그 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정리되었더라도, 2026년 신규 계약은 새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기본보험료 1배 초과 증액 등이 있으면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볼 수 있어 10년 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단에서 확인할 점

• 2026년 계약이 월적립식인지, 비월적립식인지
•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 10년 이상 유지 계획이 있는지, 중도 연금형태 분할 지급 계획이 있는지
• 계약 변경(명의변경, 보험종류 변경, 기본보험료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지

위 요건에 따라 2026년 1억 원 계약이 비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와 유지 계획에 맞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