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권자인 일본계 회사 임원 등 주재원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본 시민권자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뉩니다. 국적이나 일본계 회사 소속이라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1. 기본 판정 기준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주소·거소 판정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국내 생계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합니다.

2. 일본계 회사 임원·주재원에서 자주 보는 거주자 판정 요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접·간접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직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이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이 전제이므로, 일본 시민권자인 주재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국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포인트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거소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거소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가 관광·질병 치료·병역의무 이행·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거소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5. 실무상 함께 보는 항목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계속 183일 이상 기준은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경우

6. 결론 일본 시민권자 일본계 회사 임원·주재원이라도, 국내 직업의 성격, 국내 체류기간, 국내 생계 가족 유무, 국내 자산 상태, 파견 종료 후 재입국 가능성 등을 종합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생계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입국·출국 경위, 계약 형태, 가족 체류지, 자산 소재지 같은 개별 자료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체류 일정과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