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상황에서 팀장의 양해를 구하고 이번 달부터 제대로 신고하기로 합의한 근로자인 제가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알고도 거래처 사정 때문에 바로 수정하지 않고 넘어간 것만으로는, 근로자 본인에게 바로 형사처벌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허위 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실제 지급·신고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리스크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의 핵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일수·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면, 그 자체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과 법인세법 제75조의7은 지급명세서등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로 경감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의 형사 리스크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는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국세청 해석(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에서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는 단순 가공인건비 계상 등의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거래처라 당장 수정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 넘어간 것만으로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조항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래도 남아 있는 위험

• 허위 지급명세서가 다른 목적(근로장려금, 보조금, 대출, 계약·입찰 관련 자료 등)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생기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번 달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미 제출된 과거분의 오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은 결국 정정 제출이 필요합니다.
• 누가 실제 지급을 했는지, 누가 신고를 넣었는지, 부풀려진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한 가공 인건비 성격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금 챙겨두면 좋은 점

• 해당 명세서가 왜 실제보다 다르게 들어갔는지(실제 근로 제공 여부, 지급 주체, 신고 담당자)를 간단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수정이 늦어지더라도, 실제 지급금액·일수와 다르게 신고된 상태가 오래 남지 않도록 정정 일정과 담당자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만약 해당 자료가 다른 신청·심사·계약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본인이 거래처 사정을 양해하고 이번 달부터 제대로 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 상태는 가산세 문제를 남길 수 있고, 그 자료가 다른 목적에 쓰이거나 실제 근로와 무관한 가공 인건비로 볼 여지가 있으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