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가공인건비로 사용하여 형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고도 묵인한 근로자인 저도 형사적 책임이 있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일수·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그 자료가 가공인건비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허위 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실제 지급·신고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리스크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의 핵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지급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과 법인세법 제75조의7은 지급명세서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로 경감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의 형사 리스크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는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국세청 해석(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에서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는 단순 가공인건비 계상 등의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거래처라 당장 수정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 넘어간 것만으로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조항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래도 남아 있는 위험

• 허위 지급명세서가 다른 목적(근로장려금, 보조금, 대출, 계약·입찰 관련 자료 등)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생기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번 달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미 제출된 과거분의 오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은 결국 정정 제출이 필요합니다.
• 누가 실제 지급을 했는지, 누가 신고를 넣었는지, 부풀려진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한 가공 인건비 성격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금 챙겨두면 좋은 점

• 해당 명세서가 왜 실제보다 다르게 들어갔는지(실제 근로 제공 여부, 지급 주체, 신고 담당자)를 간단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수정이 늦어지더라도, 실제 지급금액·일수와 다르게 신고된 상태가 오래 남지 않도록 정정 일정과 담당자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만약 해당 자료가 다른 신청·심사·계약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본인이 거래처 사정을 양해하고 이번 달부터 제대로 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 상태는 가산세 문제를 남길 수 있고, 그 자료가 다른 목적에 쓰이거나 실제 근로와 무관한 가공 인건비로 볼 여지가 있으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