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과외를 하는 프리랜서 개인과외 교습자가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때, 업종코드 940903을 사용해도 되나요?

방문 과외를 하는 프리랜서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교습비를 받고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인적용역) 신고용 업종코드로 94090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수령이나 원천징수 여부가 940903 사용 자체를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940903은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영업에 적용되는 코드이고, 방문 과외도 과외교습자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이 코드 적용범위에 맞는지입니다.

• 940903은 업태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며,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 같은 코드에는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등은 제외되므로, 방문 과외가 단순 과외교습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에 가까운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기준 940903의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61.7%(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46.4%), 기준경비율 15.4%입니다. 기준수입금액은 간편장부 7,500만원 미만(3군), 단순경비율 3,600만원 미만(2군·인적용역)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3군)입니다.
• 신규 개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위반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영 시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원천징수(3.3%)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종코드가 달라지거나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의 의무이고,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 과외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94090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우발적 과외라면 기타소득 등 다른 구분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교습 내용이 ‘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지, 제외 대상 코드(학습지 방문강사 등)와 구별되는지
• 계속·반복성, 독립 자격 여부 등 사업소득 판단 요소
•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 의무 및 경비율·기준수입금액 적용 조건
• 사업자등록 시 실제 업종 검색 결과와 최종 코드 선택

결론적으로, 방문 과외 프리랜서라도 과외교습자에 해당하고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94090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홈택스 업종 검색으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