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미팅 후 식사비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체크카드도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체크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증빙되는지에 따라 실무 처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1. 체크카드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은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등과 같은 적격증빙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도 경조금은 20만원, 그 외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신용카드등·계산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해야 필요경비·손금에 넣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으려 하기보다,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3. 증빙으로 인정되는 형태

• 체크카드 매출전표 자체를 받아 보관하면 지출증명서류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ERP 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된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주의할 점

• 실제 거래한 가맹점과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법인 업무 관련 비용을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못하면 별도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결제분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접대비 등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고, 증빙이 없으면 불이익(가산세, 손금불산입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체크카드도 직불카드로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사용해도 증빙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대신 체크카드 매출전표·월별이용대금명세서·ERP 보관 거래정보 같은 형태로 증빙을 챙겨 두셔야 하고, 실제 가맹점과 다른 명의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