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은 뒤, 그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면 새 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은 단순히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차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새 차 등록 후 60일 이내 종전 차 말소·이전등록 같은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체취득으로 보는 경우: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새 차를 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면제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새 차 감면 방식: 대체취득으로 등록하는 자동차도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규정(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대상 차량 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국가유공자등(제29조제4항)은 제외됩니다.
• 공동명의 요건: 본인 단독 등록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대체취득은 종전 차를 말소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은 대체취득과 다른 감면 경로(제22조의2 등)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과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상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율 100%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감면되는 금액은 차량 가액과 감면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살 때 대체취득으로 감면을 다시 받으려면, 종전 차량의 말소·이전등록 방식과 새 차 등록 후 60일 이내 정리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등록 형태, 이전 상대방, 차량 종류·가액, 대체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