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명의의 고객 계약 의무를 이행하라는 조항이 있을 때,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사 후 회사 명의 고객 계약 의무를 이행하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원칙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어떤 성격인지, 회사가 어떤 근거로 이행을 멈추라고 했는지에 따라 남는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이행을 하지 말라고 한 경우

•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의 의무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무를 부과한 쪽인 회사가 스스로 이행하지 말라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정산 의무나 금전 반환 약정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반환 조항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약정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 퇴사 후 고객 계약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 제공보다는 연락·조정·자문 같은 별도 역할로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인센티브율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이미 확정된 정산 대상인지, 앞으로 발생할 수익·비용까지 계속 정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 전직금지나 경쟁사 이직 시 금전 반환처럼 간접적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약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행을 멈추라고 할 때 확인할 부분

• 해당 약정이 근로계약인지, 퇴직 후 별도 약정인지
• 이행하라는 의무가 실제 업무 수행인지, 단순 연락·조정·자료 제공인지
• 정산 의무의 대상이 이미 발생한 금액인지, 향후 발생분까지 포함하는지
• 회사가 이행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내부 판단인지, 외부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인지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반환·손해배상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4. 실무상 유의할 점

• 회사가 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외부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이행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행 여부와 정산 기준을 문자·이메일 등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스스로 의무 이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 지시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지만, 정산·반환·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남아 있는지와 약정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 문구와 인센티브 산정 근거, 회사가 이행을 막은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