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된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된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결혼으로 인한 분가, 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가 독립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을 함께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다른 형제 등이 이미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으면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형제 등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양 사실과 부모의 독립 생계능력 유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