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과 환시가 있는 3등급 어르신이 특정 요양보호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9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시설장이 어르신과의 관계개선이나 내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와의 통화·문자만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퇴소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지정취소·업무정지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실제로 퇴소 의사를 밝혔는지, 시설 측이 입소계약 해지나 전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의무와 거부 제한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입소정원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특정 요양보호사를 보면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측은 인력 배치 조정, 요양보호사 교체, 관계개선 시도 등 내부 조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소 요구의 성격과 절차

• 9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할 수 있고, 입소 절차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행정청 심사·통지를 거치거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르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입소한 경우라도, 시설 측이 일방적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실제 계약 해지·퇴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소 여부, 시기, 전원 조치 등은 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기준, 관련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 어르신이 스스로 퇴소를 원하는지, 보호자의 의사만 전달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시설이 보호자와의 연락만으로 퇴소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시설 측의 대응에서 살펴볼 점

• 특정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제기된 경우, 시설로서는 해당 인력 재배치나 서비스 방식 조정 등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호자와의 통화·문자 내용, 퇴소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르신에게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 다른 요양보호사 배치나 관계개선 시도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4. 부당한 급여 거부에 해당할 때 가능한 문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나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벌칙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거부 경위, 사유의 정당성, 시설 측의 주의·감독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지금 확인할 사항

• 어르신이 퇴소를 원하는지, 아니면 보호자가 대신 전달한 의사인인지
• 시설 측이 요양보호사 교체나 서비스 조정 등 내부 조치를 시도했는지
• 입소계약이 어떤 방식이었고, 계약 해지·퇴소·전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보호자와의 통화·문자에서 퇴소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사안은 어르신의 의사, 입소계약 형태, 시설의 조치 내용, 퇴소 요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통화·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