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기본 처리 기한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를 안내해야 합니다.

2.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

•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즉,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 통지가 없으면 바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보정기간은 2개월 처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4. 적용 대상

• 이 2개월 통지 규정은 일반적인 경정청구뿐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소득,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분 등 준용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세목이나 청구 유형에 따라 세부 절차·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에는 해당 세목의 제출 서류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