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9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9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혔는데도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이직의 기본 판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도, 근로조건 차이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9월 계약만료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회사가 9월 만료 전에 재계약·계약연장·정규직 전환 등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지
•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이유가 근로조건 차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휴식이나 개인 사정인지
•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인지
• 실제 퇴직 처리 시 회사가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지(단순 계약종료인지, 근로자 측 거부로 확인되는지)

3. 계약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

• 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근무에 가깝다면 형식적인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 사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함께 갖춰야 할 요건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

5. 실무상 유의할 점

•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상실신고에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확인하면 수급자격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계약만료 퇴사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가 무조건 되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 본인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종료 경위가 어떤지가 핵심이고,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상실신고 내용 등)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와 상실신고 예정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