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사업장에서 마네킨이나 거울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마네킨이나 거울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그 행위가 독립된 용역 공급인지, 아니면 의류 판매라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 따라서 마네킨·거울 같은 시설물을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사용 자체가 거래의 일부로 제공된다면 용역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부수 용역’이면 주된 공급에 포함될 수 있음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 예를 들어 의류 판매 과정에서 마네킨·거울을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의류 판매에 부수되는 행위라면, 별도의 용역으로 떼어 과세하기보다 의류 판매의 일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마네킨·거울 사용 자체가 독립된 대가 관계를 가지거나, 의류 판매와 별개로 반복·계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용역 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함께 볼 점

• 마네킨·거울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그 설비 자체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비 자체를 넘기면 재화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직원이 안내·진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용역 공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결국 과세 여부는 거래 형태, 대가 관계, 주된 사업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마네킨·거울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유형에 들어가지만, 의류 판매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판매 과정의 일부라면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