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울, 탈의실,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법률 조문을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

의류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울을 보게 하고 탈의실을 쓰게 하며 진열된 제품을 보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용역의 공급 기본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나 그 밖의 행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가 관계입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거울·탈의실·제품 진열의 성격

• 거울을 보게 하거나 탈의실을 쓰게 하는 것은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서 용역의 공급 개념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 진열된 제품을 보게 하는 것은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재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행위입니다.
•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의류 판매라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의류매장의 거울·탈의실·제품 진열 제공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의류 판매 대가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부수적 행위이므로, 독립된 용역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무상 공급 및 자가 공급 관련 정리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의류매장이 일반 고객에게 거울·탈의실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나 자가 공급(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 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5. 결론

의류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울을 보게 하고 탈의실을 쓰게 하며 진열된 제품을 보게 하는 행위는,

•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 설령 용역의 공급 개념에 포섭되더라도 의류 판매라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주된 공급에 포함되어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 독립된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 공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이용료·입장료 등 별도 대가를 받는지,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거래 관행상 부수 제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