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서에 추가 소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진료계획서에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외에 추가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기재가 있다고 해서 요양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는 요양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진료계획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여기서 5번 항목이 추가 소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태 변화에 대한 상세 소견, 추가 검사 필요성, 수술·시술 계획, 재활 치료 방향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계획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단은 통상 3개월 단위(장기 요양이 필요한 일정 부상·질병은 1년 단위)로 심사하며,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소견이 있더라도 치료방법·치료내용·치료예정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향후 어떤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지가 진료계획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소견내용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연장 필요성 및 구체적 치료계획과 연결되어야 심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제출 기한(종료일 7일 전)을 넘기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