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평면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고, 평면도는 변경 후 평면도가 기본이며 신고 시에는 변경 전 평면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허가권자는 변경 전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신청 시 제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로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변경허가·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 이미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평면도는 변경하려는 층 기준으로 준비하며,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내화·방화·피난, 건축설비 사항이 도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이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다만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이 없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허가나 신고 대상이고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가 준용될 수 있으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허가와 신고 모두 납부 대상이며, 금액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 사항을 표시한 도서가 핵심이고, 신고라면 변경 전 평면도도 함께 준비하되 행정정보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중 어느 절차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식과 도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