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 종료 통보서에 서명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고 서명했으며,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음에도 계약종료 시점이라 나간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만료 이직의 기본 판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2. 질문하신 상황의 핵심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었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본인이 “일이 있어서 계약종료 시점이니 나간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재계약 거부 의사인지, 이미 계약종료가 정해진 상황에서 나간다는 취지인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약종료 통보서를 주고 서명받았다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료를 결정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서 볼 부분

• 회사가 재계약·계약연장·정규직 전환 등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지
•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 제안 자체가 없었는지
• 서명받은 계약종료 통보서에 적힌 종료 사유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 상실신고에서 회사가 어떤 이직 사유로 신고하는지

4. 함께 갖춰야 할 요건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

5. 실무상 유의할 점

•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상실신고에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처리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종료 통보서를 주고,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는데 계약종료 시점이라 나간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계약종료 통보서, 상실신고 내용 등을 보고 하므로, 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와 상실신고 예정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